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3.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207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을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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