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5. 3. 19.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2073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수탁자가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재조사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법인을 처분청의 재조사 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 볼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