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법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쟁점지분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피상속인은 2006.12.8. 이 건 법인으로부터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매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