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부칙에 따라 청구법인에게도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므로, 이 건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법인은 2024.1.1. 현재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ㆍ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도 이 건 부칙에 따라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②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한 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청구법인은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