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해당 기한 내에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는바, 경정청구 절차를 결여한 상태에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임. 또한, 고충민원에 대한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며,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