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5. 2. 20.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376
요지
청구법인이 종전의 규정이 계속하여 연장될 것으로 예상․신뢰하고 2017.6.30. 전에 쟁점건축물의 착공에 이르렀다면 그 신뢰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2017.12.31.까지 취득(사용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2023.12.21. 청구인에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충청남도 서산시 OOO 소재 건축물의 실제 착공일을 재조사하여 그 착공일이 2017.6.30. 이전인 경우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