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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5. 2. 19. 결정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조심2024지0467

요지

공사재개 이후 중단 없이 건축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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