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송전설비의 공사비를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송전설비가 구조적, 기능적으로 전기제어실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상 쟁점송전설비와 같은 변압기, 지중화송전선로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사비용을 전기제어실의 취득을 위해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