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양도하여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을 존속기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청구법인은 쟁점가설건축물을 축조한 후 신고내용과 다르게 이를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여 실제 존속기간이 결과적으로 총 1년을 초과하게 된 이상, 쟁점가설건축물을「지방세법」제9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임시건축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쟁점가설건축물은 이 건 심리일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지방세법」제9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을 부과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 역시「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 받은 과세물건이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그 사유 발생일’(쟁점가설건축물 존속기간 1년 경과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