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이 2023.11.1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불가통지는 적법하게 제기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한 민원회신의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