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①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기반시설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②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쟁점토지①은 정비기반시설(녹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준공시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①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판단됨(조심 2014지278, 2014.3.27., 같은 뜻임). ②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쟁점토지②를「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