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으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