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용을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비용은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하여 지목변경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2942, 2021.11.1.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