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등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채권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채권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등기부상 채권금액의 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채권금액을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고, 처분의 제한이 된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