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019.4.23.부터 2020.1.31.까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9.7.1.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착공한 후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꾸준히 진행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