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등록면허세는 구「지방세법」이 아닌 개정「지방세법」적용대상(비과세)이라는 당부 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처분청이 이 건 단서규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부칙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 「지방세법」적용하여 이 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됨 ③ 청구법인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 뿐만 아니라 납부하지 않은 데에도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