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30. 결정
쟁점연구소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4지0183
요지
쟁점연구소(6층)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무공간(7층)과 물리적으로 층이 다르고, 출입 통제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소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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