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6조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이 건 토지 중 일부가 위 제4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 전부가 동 조항 제5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이상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이 건 토지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이 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착공신고(2020.12.29.)를 마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