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2. 30. 결정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부

조심2024지0663

해석례 전문

경기도 하남시장이 2023.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 1,050,320㎡ 중 19,735㎡와 같은 동 OOO 토지 85,047㎡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