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12. 30. 결정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부
조심2024지0663
해석례 전문
경기도 하남시장이 2023.9.13.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 1,050,320㎡ 중 19,735㎡와 같은 동 OOO 토지 85,047㎡에 대한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