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경영하는 자를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