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은 상속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다거나, 증여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0.12.26.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022.7.19. 상속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