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거나,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할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쟁점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