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가 아니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대중제골프장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제공된 사도로써 재산세가 비과세되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3,381㎡는 조경지이고, 나머지 토지(79,508.6㎡)는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자연 상태의 임야라는 의견이고, 청구법인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 중 79,508.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인 3,381㎡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묘포장으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골프장의 전체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19.6%이며,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 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3지470, 2023.12.11.외 다수, 같은 뜻임).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외곽건축물 부속토지, 외곽오수처리장, 외곽재해용저류지, 유휴지 등이고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 중 외곽건축물 부속토지 1,01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그 외 토지8,973㎡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15지230, 2015.5.13.외 다수, 같은 뜻임). ④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밖에 위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로,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④토지는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500, 2021.12.28.외 다수,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