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시기를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2013.12.30.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2021.10.1.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