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재조사2024. 12. 17. 결정
쟁점건축물의 샌드위치 패널은 그 내심 소재가 불연소재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61
요지
쟁점건축물에 사용된 그라스울 패널 심재가 위 시험성적서에 사용된 재료로 만들어진 제품인지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그라스울 패널 심재의 납품내역 등을 확인하여 불연재료로 확인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23.7.25. 청구법인에게 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 상의 건축물에 사용된 샌드위치 패널의 심재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불연재료로 구성된 것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