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분양홍보관을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쟁점분양홍보관은 2021년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