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2개의 유흥주점을 사실상 하나의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과세처분의 당부② 이 건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의 물적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었는지 여부

① 이 건 유흥주점이 하나의 주방을 사용하고 있는 점,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고 있고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점, 사업장별 구분 없이 일련의 객실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유흥주점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② 이 건 유흥주점 객실 5개 중 1개가 처분청 현지확인시 객실이 아닌 창고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조명, 벽지 바닥 등이 다른 객실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접객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