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12. 10. 결정
법인등기부상 수도권 외 지역에 본점을 둔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수도권 내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1019
요지
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4.2.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경기도 고양시장(OOO)이 2024.2.6.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