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창고는 공부상 및 사실상 현황이 모두 창고시설이므로, 법인의 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비록 이 건 주택과 쟁점창고가 독립된 건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건 주택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주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이상 이를 별개의 건축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