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는 청구인과 ○○○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