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을 상속인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청구인 ㅇㅇㅇ과 ㅇㅇㅇ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ㅇㅇㅇ의 사망(2000.00.00.)으로 ㅇㅇㅇ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 이상, 이에 대한 취득세를 연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이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ㅇㅇㅇ의 사망으로 청구인 ㅇㅇㅇ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