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11. 27. 결정
2019.12.31.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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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의 규정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청구인은 쟁점 주택에 대하여 개정 전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형평성 원칙 위배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일은 2024년 11월 27일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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