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장비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탱크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저장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쟁점장비를 비롯한 자동화창고설비는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화물하역용 기중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정화조는 그 자체로 정수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데, 쟁점탱크는 이러한 기능 없이 필터를 통과한 폐수를 모아 일정기간 동안 저장하는 데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 공장 등과는 분리된 별도의 저장시설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