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11. 19.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본점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186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은 쟁점부동산의 4층에 있고 해당 부분에는 책상이 1개 배치되어 있으며 4층 임차인인 ㅇㅇㅇㅇ 사무실 내부에 유리벽으로 구획된 일부 공간만을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4층의 일부 면적(14.7427㎡, 공용면적 포함)만을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2023.8.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외 1필지 건축물 1,347.52㎡ 중 14.7427㎡(공용면적 포함)에 대하여만「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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