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멸실한 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서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여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지상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 등 제외)을 철거·멸실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이면 해당되는 것이지 그 외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