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거래가액 합의일)을 ****.**.**.로 보아야 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음. 다만, 쟁점법인이 ****.**.**. 매각공고를 하는 등 당초 체결된 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위 매각공고 사유 등을 조사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