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이 건 보존등기일까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