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할 것 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비용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