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①토지는 조경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④토지는 사도이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157,67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토지를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주차장, 코스관리동, 오수처리장, 예지물창고, 진입도로, 사토장, 묘포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골프장의 전체면적에서 대중제 골프장이 차지하는 면적은 22.2%이며,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 8,757.7㎡ 중 8,064.7㎡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③ 쟁점③토지는 골프장과 무관한 유휴지 등이고 처분청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③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임. ④ 쟁점④토지는 골프장 진입도로로서 골프장 이용객 외에 다른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④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