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유예기간(3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멸실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내부적 판단(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 법령 또는 행정관청에 의한 금지,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주택을 멸실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넘긴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택을 그 유예기간 내에 멸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이 건 주택의 멸실 유예기간 종료일 전 취득세 중과세분인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