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후단규정이 적용되어 그 부친을 세대주로 하는 세대의 세대원으로 간주될 뿐, 외조부의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