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이거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대규모점포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