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용·수익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토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이 건 조합은 2020.10.5.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하여 체비지대장에 등재함으로써 청구인이 이를 취득하게 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23.7.13.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③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서를 수리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처분청의 귀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개입하여 이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이로 인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신고일(2022.1.6.) 이후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된 날까지 계산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해당하는 세액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