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의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