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대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은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에 의하면 상속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5733, 2022.12.14.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조심 2021지1562, 2021.11.22.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