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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각하2024. 9. 2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4지0538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일(2023.10.16.)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2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보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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