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8. 29. 결정
쟁점연구소를「지방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1962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 연구를 담당하는 임원을 비롯하여 임원 대부분이 쟁점연구소가 아닌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쟁점연구소에서 청구법인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나 중요한 관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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