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8. 29. 결정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795
요지
청구법인이 2024.1.1. 현재 회생채권을 변제 중인 이상, 이 건 회생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을 수행 중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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