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납부금을 지급한 2021.8.6.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