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토지는 지식산업센터설립승인을 받고 신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여부와 상관없이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가 개정「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착공(GPS 측량방식을 통한 최신 공법)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은 종전「지방세법 시행령」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종전「지방세법 시행령」관련규정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한 토지에 대해 5년 이내로 한정하여 분리과세한다고 규정만 할 뿐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을 착공을 하여 신․증축 중인 경우에만 분리과세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하겠음. ② 이 건 토지에 대해 이미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건축물 착공여부에 대한 심리를 생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