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부칙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가 이 건에도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특별법인 채무자회생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청구법인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018년부터 10년 동안 분할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청구법인의 경우 2024.1.1. 현재 채무가 남아 있어,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회생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당시 적용되던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이 건 부칙에 따라 2023.12.29. 개정된 「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②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함.